CHAPTER 0505재산분할 비율은어떻게 정하나요?분할 비율 — 전체 재산 기준05분할 비율비율은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비상장주식
다른 재산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 고려전체로서 형성된 재산하나의 분할비율개별 재산마다 다른 비율비상장주식다른 재산✕비상장주식만 떼어 내 다른 분할비율을 적용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05분할 비율적극재산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면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해 분담비율을 달리적극재산소극재산✕②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비상장주식다른 재산✕
합리적 근거 없이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 → 허용되지 않음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크다는 이유로 그 주식에만 낮은 비율 → 분배 결과 왜곡 → 이 법리에 어긋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