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실제 압류 사례가 있나요?
실제 사례 ①~④
05실제 사례① 업비트 사례 — 출급청구권 가압류출급청구권 가압류거래소 전자지갑상 가상자산 출급청구권가압류 신청 → 법원이 결정 발령
발령가압류 취소이후피보전권리의 소명 부족
취소의미출급청구권의
압류 적격 자체는 인정
취소 이유본안 권리의 문제일 뿐
05실제 사례② 코인레일 해킹 사건피해자거래소 해킹
피해자
민사 본안승소
압류환부청구권수사기관이 압수해 둔
이더리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도명령 →
특별현금화
수사기관이 압수해 둔 이더리움약 1,360개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유추 적용“집행관에게 인도하라”
변형 사례거래소 보관분이 아니라 수사기관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을 압류
05실제 사례③ 국세청 체납처분과세관청국세청
거래소 계정출급청구권
체납처분 대상고액체납자
압류압박곧바로 현금으로 납부민사집행은 아니지만 —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가 실효적인 압박 수단
05실제 사례④ USDT 사건 — 인도·대상청구 주문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잘못 적립된 가상자산(USDT)약 200억 원 상당서울북부지방법원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판결 주문
확정원물 인도USDT 1,739,236개를 인도
집행불능 시 · 대상청구1개당 1,466원으로 환산한 돈 지급
원물 인도와 집행불능 시 시가 환산(대상청구)을 판결 주문에 함께 담은 예
05실제 사례정리하면거래소 보관 코인
거래소 제3채무자
추심으로 현금 만족
?거래소 제3채무자 (가)압류 결정실제로 발령되고 있습니다
완결된 공간(公刊) 대법원 판례아직 확인되지 않음
그 빈틈을 메우는
현재 실무 →연계은행
원화 예치금 압류
+특별현금화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