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재산세 때문에 고유재산을압류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724
04재산세와 압류재산세 체납 → 고유재산 압류상속재산숙박시설한정승인자가 상속받은 숙박시설
재산세 · 가산금 포함약 134만 원체납
과세관청체납을 이유로
채권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압류 대상
압류민법 제1022조상속인은 청산 종료 시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
법원보유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 '상속비용 중 관리비용'
춘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구합32724 판결 (미항소 확정)
04재산세와 압류압류처분은 취소되었다압류처분고유재산인 채권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취소이유 ①재산세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책임
이유 ②고유재산으로 부담할 의무 없음
상속재산 청산절차·파산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한정승인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남용✕춘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구합32724 판결 (미항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