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회사의 손해는 어떻게산정하고 입증하나요?
손해 추정 · 일실이익 · 영업권
04손해이익 = 손해 추정 — 제397조의2 제2항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회사의 손해손해로 추정상법 제397조의2 제2항회사이익액만 입증하면 된다
이사그 이익이 손해가 아님을 반증
입증 부담이 넘어간다제2항 — 연대 책임위반한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 ·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04손해일실이익·영업권으로 산정하는 방법매출액 감소분
×순이익률
=일실이익 상당액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던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일실이익 상당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합564511 판결이사가 유용한 사업을제3자에게 양도
영업권회사가 빼앗긴 기회의 가치
회사의
손해로 인정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