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압류한 코인은 어떻게현금으로 바꾸나요?
현금화 방법
04현금화 방법금전채권과 무엇이 다른가요금전채권“돈을 달라”
추심명령
제3채무자로부터돈을 받아 변제에 충당
코인 출급청구권“코인을 인도하라”
추심명령
추심명령만으로는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더 거칩니다 → 인도명령 · 특별현금화
04현금화 방법압류 → 인도 → 매각 현금화①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243조 유추 적용
② 특별현금화민사집행법 제241조 · 매각 등
거래소보관 중인 코인
집행관코인 확보
환가그 대금을 배당
압류코인대금
다만법원마다 운용에 편차 · 시세 급변 중 매각 시점·방법을 둘러싼 다툼→ 처음부터 인도명령과 특별현금화까지 염두에 둔 신청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