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양도소득세 채권이 없다는 주장은왜 배척되었나요
쟁점 1 — 통정허위표시 주장
03쟁점 1X의 주장과 대법원의 판단X의 상고이유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 → 무효
그렇다면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효력 없음
따라서Y의 우선변제는
부당이득
배척민법 제108조 제1항통정허위표시의 요건상대방과 합의하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행위
대법원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아무런 증거 없음
대법원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이유 제2항
03쟁점 1행정처분의 효력은 행정쟁송으로X가 택한 길민사 부당이득 소송
다퉈야 할 길별도의 행정쟁송 절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행정처분취소·무효 여부
✕효력을 곧바로 다투기는 어려움취소·무효 주장은 이 절차로X의 첫 번째 상고이유 배척 — 원심 판단은 정당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이유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