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왜 거래소와 연계은행을함께 제3채무자로 지정하나요?
제3채무자 지정
03제3채무자 지정자산은 두 갈래거래소 계정이용자의 자산
코인 출급청구권인도청구권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금전채권
별도의 현금화 절차 필요추심·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곧바로 현금화거래소(코인·원화) + 연계은행(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 함께 제3채무자로 지정회수 가능한 자산을 빠짐없이 동결
03제3채무자 지정코인 vs 원화 예치금거래소 보관 코인
거래소 원화 예치금
권리의 성격압류 근거현금화 방법제3채무자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인도청구권
예치금 반환청구권금전채권
민사집행법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
민사집행법 제223조금전채권
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 등
거래소 + 연계은행
인도명령§243 유추
특별현금화§241
추심·전부명령
바로 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