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상속등기 취득세는고유재산으로 내야 하나요?
대법원 2019다282104
03상속등기 취득세대위 상속등기와 비용 청구상속채권자대위상속부동산상속등기한정승인자를 대위하여 등기
지출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보수
공과금
등
한정승인자그 비용을 한정승인자에게 청구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03상속등기 취득세고유재산을 헐어 변제할 의무는 없다대법원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 청산 과정의 채무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상속재산이 한도에서만 책임
고유재산헐어 변제할 의무 없음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조세·등기비용 영역에서 확인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