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컴퓨터 프로그램 도급계약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법원 2004다60461 · 업무상저작물 예외
02 대법원 2004다60461멀티스크린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 원고 피고 D 개발 도급 원고 명의로 검수·잔금 지급 이전에 계약서 조항 귀속 약정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되는 제품의 지적 및 상업적 소유권 일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피고 B, C 제3자 영화관에 공급·설치 원고 — 저작권 침해 원고 허락 없이
02 법원 판단원심은 기각, 대법원은 파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 검수 미완료 · 잔금 미지급 수급인에게 원시 귀속 · 귀속 약정 = 양도 약정 → 양도 조건 불성취
청구 기각 대법원 2005. 8. 25. 2004다60461 판결 개발 완료 후 즉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파기환송 ① 약정의 형식 검수·대금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② 양도의 요건 양도는 계약만으로 이루어진다
③ 등록 사실 검수·잔금 전 원고 명의 등록
02 양도 시기계약서 문언이 양도 시기를 가른다 계약 개발 완료 검수 잔금 지급 조건 없는 양도 약정 검수·잔금 조건부 약정 개발 완료 즉시 양도 효력 조건 성취 후 원심 — 조건 불성취로 양도 효력 없음 해설 양도는 계약만으로 — 계약서 문언의 구성 방식이 저작권 양도 시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60461 판결
02 예외 ① 업무상저작물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다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의 정의 법인등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도급의 수급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원칙적으로 아님 주문자가 전적으로 개발업자의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 + + 예외적으로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법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23420 판결에서 재확인
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3420자금·기획 관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23420 반도체 장비용 프로그램
원고의 주장 기획·자금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인력만 빌려 개발시켰다 → 업무상저작물
✕ 독립된 도급계약 G사와 피고 A 사이 —
핵심 개발자 B G사가 아닌 F의 직원
기본설계 G사 사내이사 L —
저작권 양수 처분문서가
수급인이 도급인 조직의 내부인과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 + 오로지 도급인만을 위한 제작·납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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