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사건의 개요와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두 채권자의 경합
02등장인물사건 당사자 구조Y (피고) · 외국 법인아랍에미리트 소재아부다비 법원
가압류결정 · 본안 승소판결
X (원고) · 국내 법인국내 채권자채권압류·전부명령
배당금 반환 청구
B 주식회사채무자
A 주식회사제3채무자
건설자재대금 채권지급명령 · 서울서부지방법원건설자재
사용료 채권공탁
185,424,100원
02사건 경위두 채권자의 경합2017. 4. 27.아부다비 가압류결정2017. 5. 29.본안 승소판결 확정2017. 9. 17.A에게 통지2018. 1. 8.채권압류·전부명령2018. 1. 11.A에게 송달Y · 외국 법인X · 국내 법인강제조정결정
소송 종결공탁금 185,424,100원배당표Y 155,456,381원X 30,023,001원X의 반격아부다비 가압류는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 → 부당이득반환 소송
02핵심 쟁점세 가지 쟁점아부다비 법원 가압류결정
2017. 4. 27.쟁점 1외국법원(아부다비)의 가압류결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가?
X의 채권압류·전부명령
2018. 1. 11. 송달쟁점 2X의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가?
아부다비 본안판결
부산지방법원 집행허가판결쟁점 3Y가 본안판결에 대한 집행허가판결을 취득한 것이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2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