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결국 핵심은 '상속비용'에해당하는지 여부인가요?
민법 제998조의2
02민법 제998조의2'상속에 관한 비용'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상속비용에 포함되는 것 — 대법원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 등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문제 된 세금은 어느 과정에서 생겼나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취득
상속재산 관리 · 보유
상속재산 청산 · 처분
상속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02민법 제998조의2왜 한정승인에서 중요한가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며 생긴 조세
상속비용으로 보면보지 않으면✕상속재산이 안에서 지급
고유재산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담
한정승인 — 두 재산이 분리된다보지 않으면 →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