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비상장주식은어떤 방식으로 나누나요?
분할 방법 — 대상분할 우선
02분할 방법법원이 고를 수 있는 분할 방법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 인수
대상분할代償分割
혼합적 형태
부부 공동재산 중특정재산을
그 재산은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그 일방이 상대방에게일정액의 금전 지급
법원은 이 방법들 또는 그 혼합적 형태로 적합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02분할 방법왜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이 우선인가통상 내부자
사이에서만 거래
공개시장경쟁을 통한
자유로운 가격 형성
✕형성되지 않는다상대방 배우자 — 다수 주식현물로 받은 배우자 — 소수 주식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 주식을 현물로 받으면
① 환가 곤란회사의 폐쇄성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환가하기 어렵다
② 경영 참여 곤란소수 주식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
③ 가치 변동 위험상대방의 가치 훼손·경영 판단에
주식 가치가 좌우될 위험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
02분할 방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대법원 2024므16033 판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분할비상장주식
특별한 사정?원칙대상분할 우선 고려
특별한 사정 · 예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상분할 우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소수지분을 현물로 받는 배우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