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 판결이왜 중요한가요
선례의 공백과 의의
01왜 중요한가선례 없던 쟁점, 대법원이 처음 판단외국법원의 가압류결정(보전처분)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가?법률 규정
없었음대법원 선례
없었음공백 상태대법원 2025다2114052026. 5. 14. 선고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
국내 효력 없음외국법원의 보전재판외국법원의 보전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승인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과 함께 —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 범위에 관한 법리
01실무적 의미국제거래 기업에 직결되는 판결외국 채권자본국 법원
가압류결정국내 채무자 재산 보전국내 배당절차의 우선적 지위✕✕본국에서 가압류를 받아두는 것만으로는 → 둘 다 불가능
대한민국 법원에
별도 가압류 신청 — 필수인천 지역 기업수출입건설해운업종·소재지 불문 — 국제거래 기업 전반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