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2026년 6월, 상가 임대차에서무엇이 정리되었나요
이틀 사이, 판결 두 건
012026년 6월 정리이틀 사이, 판결 두 건2026. 6. 24.2026. 6. 25.대법원 2024다3202152026. 6. 24. 선고 · 건물인도쟁점: 3기 차임연체 판단의 기준 시점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대법원 2026다2014942026. 6. 25. 선고 · 임료쟁점: 차임 면제 약정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고기각 — 해지 유효파기환송 — 공시 여부 재심리실무상 수혜자임대인건물 양수인·경매 매수인
012026년 6월 정리두 판결의 결론실무상 수혜자첫째3기 차임연체는
해지권의 발생요건
의사표시 도달 시점까지
연체가 유지될 필요 없음
임대인둘째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조건이라도
정정신고로 공시되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음
양수인·경매 매수인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