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사전동의권·위약벌 약정은왜 문제되나요?
투자계약의 구조와 주주평등 원칙
01투자계약의 구조투자계약의 전형적 구조투자자
회사
신주인수계약 · 우선주인수계약투자자 ↔ 회사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통지 · 사전동의권
동의 대상 — 주요 경영사항정관변경유상증자대표이사 변경합병·영업양수도회생절차 개시신청
위반하면조기상환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위약벌손해배상
분쟁의 씨앗 — 투자자에게만 부여된 “우월한 권리”
01주주평등 원칙주주평등 원칙과의 충돌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취급주주주주주주투자자+ 우월한 권리주주평등의 원칙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사전동의권·위약벌 약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 회사가 약정 위반 책임을 면하려고 무효를 주장하는 분쟁이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