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에붙는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납세의무의 존재
01납세의무의 존재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피상속인포괄승계권리·의무 전부한정승인자상속 부동산소유권 이전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납세의무부동산취득세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
대법원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취득세 납부의무 — 원심 판단 수긍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누리는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 인정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01납세의무의 존재'존재'와 '책임 범위'는 다르다세금 채무
존재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자체 — 있음
책임 범위어디까지 책임지나 — 진짜 쟁점
상속재산까지
고유재산까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