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 판결은왜 중요한가요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01판결의 의미두 제도의 충돌 — 뒤바뀐 기대파산선고파산선고 전파산선고 후취소채권자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
어렵게 원상회복을 받아냄조세채권에 밀려 기대한 배당 못 받음배당에서 배제될 것이라 체념파산절차에서 오히려 배당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이 역설적인 상황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
01판결의 의미대법원의 결론원상회복된 재산
파산선고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파산재단
① 먼저 — 재단채권파산선고 전 조세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② 그다음 — 파산채권취소채권자도 여기서 배당
민법 제407조 법리
파산선고 후채무자회생법 법리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도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