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대법원 2025다220652 판결은어떤 사건인가요?
사건 개요 — 원심 기각에서 파기환송까지
01사건 개요가장 임차인과 위조 전세계약서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범행 ①가장 임차인 모집
범행 ②전세계약서 등 위조
범행 ③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범행 ④대출금 편취
말만 믿었다쌍방대리인으로
행세한 사람
피고공인중개사
전세계약서피고가 작성해 줌중개행위 없이 계약서만
원고 대부업체가 믿고 대출 실행형사 결과범행 주도자들 — 사기죄 등 유죄 확정판결
유죄 확정
01사건 개요원심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원고대부업체 — 사기 범행의 피해자
피고공인중개사 — 계약서 작성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대출금 상당의 손해울산지방법원 · 원심2025. 11. 19. 선고 2025나10744 판결중개상 과실·상당인과관계 — 증거 부족
항소기각대법원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울산지방법원으로쟁점중개행위 없이 계약서만 써 준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낳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