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압류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 압류 가부
01가상자산 압류 가부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3619 판결2018. 5. 30. 선고 · 형사 몰수 사건음란물 사이트 운영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몰수 인정대법원이 본 비트코인“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단순한 데이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
재산권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압류 가능가상자산도 재산권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01가상자산 압류 가부다만 — 형사 몰수 사건이었습니다코인을 어떻게 현금화하는지
코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류하는지
??대법원 2018도3619 · 형사 몰수가상자산의 재산성 — 토대를 마련
민사집행에서의 방법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그 방법론민사집행법의 일반 법리를
가상자산에 맞게 적용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