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나44837 판결관리·월세 계약만 위임받은 중개법인 대표가 권한 없이 전세계약 · 보증금 편취 → 중개행위같은 대표의 다른 피해자 사건: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 협회 상고이유 모두 배척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1143 판결계약 진행 일체를 맡긴 중개보조원이 수년간 횡령 → 중개사와 협회의 연대책임 수긍건물주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잘못으로 파기환송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6473 판결포괄적 대행권한 위임 · 개별 계약 무관여 · 중개료 자료 없음 → 관리대행 업무위탁개정 약관(2014. 1. 1. 시행) 적용 계약 — 공제금 ✕
같은 소유자의 2013년 계약 2건 · 개정 전 약관3,900만 원 인정공제가입자 과실비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