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무사에게 맡긴 돈을 떼였다면 — 협회 공제금은 어디까지 나오나

CHAPTER 02 02 중개사·법무사가 배상할 돈이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회 공제 — 보증보험처럼 작동한다

02협회 공제세 사람의 관계

공인중개사 · 법무사

협회 공제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대한법무사협회

피해자거래당사자 · 위임인

가입 — 업무 시작 전 의무손해배상책임직접 공제금 청구"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 법무사법 제26조 제2항

02협회 공제보통 보험과 다른 두 가지① 고의 사고도 보장

보통 보험고의 사고 — 보상 안 함

협회 공제약관고의 사고까지 공제금 지급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
→ 중개사의 사기·횡령도 공제 대상② 협회를 속여 가입했어도

공제계약중개사가 협회를 기망협회 — 취소·무효 주장

취소

피해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피해자가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02협회 공제가입은 의무, 알려 줄 의무도공인중개사

보장조치 없이 업무 시작 → 개설등록 취소 가능

중개 완성 때 보장금액·공제사업자·보장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 교부

설명·사본 교부를 안 하면1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무사

보장조치 없이 업무 수행 금지

위반하면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 명령 가능

대법원 — 공인중개사법은 "공제가입 등의 보장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7842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 법무사법 제26조 제3항·제4항

02협회 공제청구는 이렇게 합니다공인중개사 — 시행령 제26조 제1항합의서 · 화해조서 · 확정판결 사본협회에 공제금 청구공제금 지급→→중개사가 다투면 → 중개사와 협회를 함께 피고로 (이번 사건의 임대인도)법무사 — 판결에 인용된 협회 손해배상공제규정집행권원 정본 · 지방법무사회 분쟁조정위원회 협의서협회에 공제금 청구공제금 지급→→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광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가합5393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가단524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