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받았는데도왜 배상금이 안 나오나요?
동시라도 결론은 같다
03동시 발령문제는 시차가 아니라 모순종래 실무의 인식“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시차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
부정순차로 나온 경우동시에 나온 경우가처분
간접강제
1~60일 허용 의무61일째부터 배상금→ 모순은 그대로 남는다가처분 + 간접강제
1~60일 허용 의무61일째부터 배상금→ 모순은 그대로 남는다대법원 2025다218465“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03동시 발령60일까지와 61일째부터가처분 주문 — 허용 의무는 60일까지간접강제 주문 — 61일째부터 배상금60일61일째두 주문60일까지만 의무를 인정하는데 61일째부터 배상금을 매긴다
두 주문이 동시에 나왔든 순차로 나왔든 그 모순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