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왜 상속인이 책임지나요?
파산폐지는 빚을 없애지 않는다
05배당 0원파산폐지는 빚을 없애지 않는다채권파산폐지배당 0원절차 비용조차 충당 부족
— 채권 자체는 그대로
면책결정빚을 실제로 없애는 길채무자 사망 —
면책에 이르지 못했다
✕상속의 문제로채권은 그대로 남은 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05결정타한정승인도 상속포기도 하지 않았다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3개월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민법 제1026조 제2호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순승인고유재산으로도 책임상속인들이 한 것파산 신청사건 수계파산절차 안에서의 지위 승계일 뿐
≠하지 않은 것상속의 승인·포기 선택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구별을 놓친 것이 4년 뒤 승계집행문으로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