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제389조 제3항은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나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별개 절차
03조문의 한계효과만 떼어 올 수는 없다상속재산파산절차 채무자회생법 제307조능력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 인정
구조파산재단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 규정
효과 · 한정승인 간주 (제389조 제3항)이 청산 구조에 붙어 있는 효과이 사건 · 2024그834망인 개인의
파산·면책 신청사건
상속재산파산신청도 선고도 없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