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어떤 것이 '성과'이고, 어떤 사용이'공정하지 않은' 것인가요?
세 관문을 차례로 — 증명은 주장하는 쪽이
02성과와 공정성법원이 차례로 보는 세 관문관문 1성과 등이 있는가명성 · 경제적 가치 · 고객흡인력 · 그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관문 2상당한 투자나 노력 · 공공영역이 아닌가그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관문 3공정하지 않은 무단 사용인가경쟁관계 · 관행의 공정성 · 시장 대체 · 알려진 정도 · 혼동가능성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판결"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02성과와 공정성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인정부정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골프장 코스 이미지 → 스크린골프 3D 영상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아이돌 사진을 허락 없이 → 잡지 특별 부록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안전인증 심사용 도면 → 중국 업체의 대체품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제작비 없이 신제품 이름·광고 콘티 사용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밀착형 루프박스 — 크로스바 매립 구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오픈마켓 그룹핑 — 직관적 아이디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백신 개별 접합체 — 공공영역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판결리뷰 데이터·API — 부정 취지 파기환송
02성과와 공정성같은 '받은 자료', 다른 결론거래관계에서 받은 자료
리프터 구동장치 도면대학 리뷰 서비스 API원고가 독자 개발한 장치의 도면
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
원고를 거래에서 밀어냄
넘겨받은 API는 흔한 요소
리뷰 데이터는 성과지만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 없음
인정부정 취지'무엇을 받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업계에서 흔한 것인가 · 받은 목적대로 썼는가 · 실제로 썼다는 증거가 있는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