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거래상 지위'는 어떤경우에 인정되나요
상대적 우월 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02거래상 지위네 가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당사자가 처한 시장의 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 상품·용역의 특성
그 거래관계의 특성
거래상 지위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02거래상 지위골프장과 평일회원 — 거래 의존도골프장 이용 정보와 이용 배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
회원권 구입 비용 때문에 회원권을 여러 개 갖기 어려움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우선 이용·요금 할인 없음
돌려받는 입회비로 비슷한 평일회원권을 사기 쉽지 않음
원심골프장이 평일회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대법원2015. 9. 10. 선고원심의 이 판단은 정당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은 다른 이유로 뒤집혔습니다 — 4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02거래상 지위이번 사건 — 부품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스마트기기 제조사생산에 들어가는 부품
원고들의 부품
다른 부품
상당한 시간과 비용원심부품사들의 거래상 지위 인정대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 등
대법원부품 대체의 어려움에 비추어 수긍
요지에는 회사 규모·매출 비교가 나오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