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2026년 개정에서 가장 크게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분리형 체계의 도입
02핵심 변화하나의 계약서를 둘로종전 — 하나의 투자계약서‘투자를 실행하는 부분’‘투자 이후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투자계약서 (SPA)Stock Purchase Agreement신주의 발행·인수 · 투자금 납입선행조건 · 진술 및 보장→ ‘투자 실행’에 관한 사항
주주간계약서 (SHA)Shareholders Agreement사전동의권 · 이사 지명 · 우선매수권동반매도참여권(tag-along)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상환·전환 · 위약벌→ ‘투자 이후 주주 관계’에 관한 사항
분리형2026년 개정판
02핵심 변화함께 바뀐 것조항별 중요도 등급제등급등급등급등급각 조항의 중요도와 위험 수준을
등급으로 구분해 보여 줍니다분쟁이 잦은 쟁점2026년 현행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