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6억 8,000만 원 채권이
개인 채권으로 둔갑
사건 개요
02
사건 개요
등장인물
A 회사 · 건설개발업
자본금
5,000
만 원
발행주식 1만 주
B
M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사회 없음
이사 2명뿐 →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
B 등
D
기존 주주들
경영권 인수 측
주식 전부 + 진행 사업
주식양수도·사업권 매매계약
2019년
경영권
등장인물
회사(A) · 전 대표이사(B) · 인수 측(D)
02
사건 개요
경영권을 넘기던 바로 그날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대표이사 지위의 B가 작성
“회사(A)가 B에게 컨설팅 대금 6억 8,000만 원의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019년 · 같은 날
① 경영권을 D 측에 넘김
② 공정증서 작성
금액
6억 8,000
만 원
지연손해금
연
24
%
변제기
정함 없음
02
사건 개요
실질은 회사의 미수금이었다
회사의 투자
개발사업
A 회사의 미수금
6억 8,000
만 원
개발사업 투자로 얻은 이익 전부
공정증서
B 개인
개인 채권으로 귀속
2019년
2024년
뒤늦게 안 뒤
경영권 이전 그날
공정증서 작성
B
이 공정증서로 회사의
제3자 채권 압류·추심
회사 · D 측 새 경영진
청구이의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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