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제한 대상 확정 →조정 정족수 → 의사록
회사의 실무 대응
07실무 대응확정 → 조정 정족수 → 의사록① 준비② 집계③ 의사록주주 명부
이사 명단
대조주주 겸 이사어떤 안건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사전 확인 · 제한 안건은
소집통지 단계부터 별도 관리출석 의결권 수
− 특별이해관계인 주식발행주식총수
−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양쪽에서 뺀 수치로
정족수 계산의사록구체적으로 기재의결권이 제한된 주주·주식 수조정된 발행주식총수그 기준으로 충족된 정족수
준비 단계에서 제한 대상을 확정하고, 조정된 정족수로 검증한 뒤 의사록에 남긴다
07실무 대응과거 결의와 예방과거에 이렇게 처리한 결의라면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음
발행주식총수를 조정하지 않음
이번 판결 기준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376조결의일여기까지 제기결의일부터 2개월 내함께 검토다툴 실익이 있는지제소기간예방지분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된 회사 — 정관·이사회 규정으로 보수 산정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 분쟁 소지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