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분모가 작아지면소수 주주만으로 성립
정족수는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
05정족수 계산100주 − 70주 = 30주■ 대표이사 70주 · □ 나머지 30주100주기존 발행주식총수
−70주특별이해관계인 주식
=30주조정된 정족수 기준
가정발행주식총수 100주 · 대표이사가 70주를 가진 특별이해관계인
정족수 판단의 기준 = 나머지 30주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05정족수 계산70주를 분모에 남겨 두면?70주를 '출석 의결권 수'에서만 빼고 '발행주식총수'에는 남겨 둔다면70주30주찬성 30주100주의 4분의 1(25주)30주 전원 찬성25주를 넘어 가결이 예에선 결론이 같다
75%를 넘으면 다르다 — 80주면 남은 20주가 모두 찬성해도 25주 미달, 결의 불가대법원 법리 — 70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조정된 정족수 기준 30주이 30주로
출석·찬성 요건 판단
계산을 잘못하면 → 결의 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취소될 위험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