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가압류·가처분 등 부수 절차의비용도 포함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
03인정된 항목대표소송에 필요한 절차라면‘소송비용’및‘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상법 제405조 제1항대표소송의 인지대·송달료·감정료18,190,890원합계
부동산 가압류 신청비용2,597,320원승소 채권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 절차의 변호사보수도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 신청 업무이사의 임무위배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가처분 — 대표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비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21461 판결
03판단 기준관련성과 회사의 이익이 기준대표소송
포함부동산 가압류 신청승소 채권의 집행 담보
포함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이사의 임무위배행위 확인
제외소송 전 중재 협의 업무대표소송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제외검사인 선임 신청 업무신청을 취하 — 회사가 얻은 이익 없음
✕✕부수 절차라고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 — 기준은 대표소송과의 관련성 · 회사의 이익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