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01상법 제405조의비용지급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승소 주주의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01비용지급청구권승소하면 회사에 청구, 패소해도 보호
상법 제403조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기
승소
제405조 제1항회사에 비용 지급 청구
제1항 후단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감사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범위“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
패소
같은 조 제2항악의가 아닌 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선의의 주주 보호
01제도의 취지이익은 모두에게, 비용은 개별 주주에게
대표소송
이익비용
이익의 귀속회사 또는 주주 전체가 향유
형평에 반하고 대표소송 활성화에 지장
비용의 부담소송을 수행한 개별 주주손실은 직접 부담, 이익은 간접적
회사주주 전체개별 주주비용 보상 청구제405조 제1항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크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6354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21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