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06형사 리스크를 낮추려면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사전 예방 4원칙 · 수사 개시 후 대응06사전 예방사전 예방 4원칙
1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보관결의 일시·내용·참석자를 의사록에 기재
2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자율·변제기 명시
3인정이자 실제 계상·회수계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회수
4변제 실적·내역 추적 가능성 유지지속적 변제 + 추적 가능한 내역 관리
결의 없는 인출은 횡령죄의 주요 징표미작성 시 3요소 중 두 번째 요건 충족계상만 하고 미회수 → 배임죄 근거 (2003도4890)무죄 판단(2007도5433)의 핵심 사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06수사 개시 후수사가 시작되었다면이사회 의사록금전소비대차 계약서변제 실적 자료인정이자 계상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