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가지급금이 형사 문제로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지급금과 형사책임
01가지급금과 형사책임가지급금이란 — 세무와 형사는 따로법인회사 자금
인출대표이사
가지급금(假支給金)회계 계정 · 추후 정산용도·금액 확정 전 임시 지급 처리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쓴 자금도 일단 '회사 자금 인출'로 처리할 수 있음세무·회계세법상 허용된 제도
≠형사책임세무·회계와 별도로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01가지급금과 형사책임검사가 주목하는 세 가지 징표가지급금징표 1 · 장기간 미변제고액 가지급금이 반환되지 않고 장기간 유지
징표 2 · 이사회 결의 없는 인출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 자금 출금
징표 3 · 이자 약정 부존재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이자 조건 미설정
검사는 이 세 가지를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의
외형적 증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