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02국제적 소송경합이란무엇인가요?international lis pendens02국제적 소송경합국내 중복소제기와 무엇이 다른가요국내 중복소제기국제적 소송경합한국 법원전소한국 법원후소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외국법원전소한국 법원후소동일 당사자 · 동일 사건 둘 이상의 국가 법원에 동시에 계속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나?
명시적인 입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실무상 혼란 이 사건 제1심은 외국 소송이 진행 중이면 국내 후소를 바로 각하할 수 있다는 입장
02국제적 소송경합결론을 바꾸는 세 변수국제적 소송경합의 결론세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