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01이 사건의 배경은무엇인가요?제주 합작사업 · 대여금 · 두 나라의 소송01사건의 배경합작사업에서 대여금으로
X원고중국 국적자
Y피고
제주 일대 부동산 개발 합작사업 협의서 · 2014. 4.~5. 지급0 위안한화 약 398억 원
확인서 · 차관확인서2017. 1. 22. · 피고 Y 작성협의서 해지 → 2억 4,000만 위안을 대여금으로 전환 2017. 6. 30.까지 원리금 변제
담보제주 소재 토지 —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해 6월 추가 담보 제공 각서
그러나 피고는 결국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미변제01사건의 배경두 나라에서 이어진 소송중국한국2017. 12. 15.소 제기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2019. 11. 24.제1심 원고 승소2022. 2. 25.항소심 공시송달 위반 제1심 취소·환송2024. 12. 11.환송 후 원고 승소 피고 항소 항소심 계속 중2019. 10. 25.제주 부동산 가압류 신청 11월 가압류결정2019. 12. 26.대여금 본안 소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 각하2025. 11. 13.서울고등법원 제1심 취소·환송중국 사건은 아직 항소심 계속 중 — 외국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