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영업비밀 손해배상,자주 묻는 여덟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Q1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은 무한정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보호기간이 지나면 영업비밀은 소멸하므로,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손해만 인정됩니다.퇴직 시점부터 2년 6개월2024. 1. 31.✕보호기간이 지난 뒤의 손해 —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Q2영업비밀 침해 손해액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A. 침해자의 이익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제14조의2 제2항). 보호기간 내 매출액 × 한계이익률 × 기여율.약 456억 원매출액84.23%한계이익률15%기여율××약 57억 원
FAQ자주 묻는 질문Q3한계이익률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산정하나요?
A. 실제 변동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업종별 한계이익률 통계를 씁니다.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023년15.77%한계이익률 84.23%변동비 대 매출액 비율 15.77% → 한계이익률 84.23%Q4영업비밀 침해 기여율 15%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 중 영업비밀 사용에 기인한 비율입니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필수성양적 비중시장 선점 효과후속 영업활동15%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Q5게임 장르가 다르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는 별개로 인정 — 장르 전환만으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저작권 침해인정되지 않음영업비밀 침해별개로 인정✕Q6부정경쟁방지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 인정되나요?
A. 우월적 지위·고의의 정도·피해 규모·침해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손해액✕3배까지 — 이 사건에서는 불인정
FAQ자주 묻는 질문Q7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 책임도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입증의 정도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불송치결정 뒤에도 약 57억 원의 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형사불송치 — 혐의 없음민사영업비밀 침해 인정 · 배상 확정Q8가지급물 반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A. 가지급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수령 당일부터 계산하면 안 됩니다.수령한 날✕수령한 다음 날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19124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