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게임 사건 약 57억 원 판결 분석

CHAPTER 10 10 실무 시사점은무엇인가요 회사 측 · 직원 측 · 게임 산업

10실무회사 측 — 미리 해 둘 세 가지

1보호기간을 길게 인정받을 사실관계 정리내부 자원의 규모 · 다른 업체의 독자 개발 가능성 · 선행 프로젝트와의 연계성

2비밀관리 체계를 평소에 정비보안규정 · 내부 서버 접근 통제 · 자료 외부 전송 차단 — 침해 발생 시 입증의 핵심

3한국은행 업종별 한계이익률 통계를 미리 확보침해자가 변동비용 자료를 내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을 때의 객관적 대체 지표

영업비밀 보호기간종기 — 영업비밀 소멸침해 인지빠른 소 제기가집행으로 조기 회복

10실무직원 측 — 「유출 의도 없음」 항변의 한계

Y2의 항변「재택근무 중 팀원들 사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자료를 개인 서버로 전송했을 뿐 영업비밀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

✕배척

① 유출 전 본인 발언「코드 반출을 통한 로컬 작업은 보안 이슈 리스크로 인하여 출근해서 해결하겠다」

② 다른 팀원들외부 서버 사용 사실을
몰랐다

③ 유출 기간실제로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다

회사 보안 정책·본인 발언과 모순되면 → 항변의 신빙성이 결정적으로 훼손

10실무형사와 민사, 장르와 영업비밀형사불송치 —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민사영업비밀 침해 인정입증의 정도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약 57억 원민사 배상 책임 확정장르 전환 — 배틀로얄 → 익스트랙션 슈터

영업비밀별개로 침해 인정

장르 전환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독자 개발 흐름을 입증할 기록기획 단계의 회의록 · 의사결정 흔적 · 외부 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