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왜손해액의 핵심이 되나요보호기간 = 손해액에 들어가는 매출의 기간03보호기간보호기간이 끝나면 비밀도 끝난다영업비밀 보호기간 — 2년 6개월2021. 7.경퇴직 — 기산점2023. 8. 8.다크 앤 다커 출시2024. 1. 31.보호기간 종기손해액에 들어가는 매출✕그 뒤의 매출 — 산정에서 제외보호기간 6개월 차이가 수억 원의 손해액 차이로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보호기간이 지나면 영업비밀은 소멸 — 그 뒤 매출은 침해로 인한 매출이 아니다
대법원 2017. 4. 13.자 2016마1630 결정기산점 —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
03보호기간2년 6개월은 어떻게 나왔나
① 가치 · 속도영업비밀 자체의 가치와 게임 산업의 빠른 변화 속도
② 회사의 차이양질의 물적·인적 자원을 갖춘 넥슨코리아 ↔ 별다른 자원 없이 새로 설립된 아이언메이스
③ H 프로젝트 계승2018. 9. ~ 2020. 6. — P3 프로젝트로 일부 계승, 그 기간 일부도 반영
④ Y2의 아이디어 메모2017년 2월 ~ 2018년 8월 — 중세 판타지·던전 탐험·PvE
영업비밀 보호기간2년 6개월2021. 7.경 ~ 2024. 1. 31.경
네 사정을 종합해 산정03보호기간종기를 정하지 말자는 주장, 그리고 상고심
넥슨코리아 주장 ·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원용보호기간의 종기 자체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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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게임은 다른 업체도 독자 개발로 같은 게임 내용을 구현할 수 있다→ 「종기 미확정」 사례가 아니다
대법원사실심서울고등법원2년 6개월실무상 보호기간 다툼은 사실심에서 결정적유지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 2년 6개월 산정에 위반 없음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