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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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은어떻게 계산되나요
넥슨코리아 · 아이언메이스 — 게임 사건 판결 분석
00핵심 요약자료를 들고 나가 만든 게임퇴사 직전 두 달 반핵심 부서 팀장이
게임 개발 자료 일체를
개인 서버로
새 회사 · 새 게임출시 직후 다섯 달 매출
약 376억 원
판결 확정그중 약 57억 원은
원래 회사에
질문 1핵심 인력이 회사 자료를 들고 나가 동종 게임을 만들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질문 2장르를 달리하여 출시했더라도, 그 출시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2025. 12. 4. 선고 2025나206557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492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00핵심 요약약 57억 원의 공식보호기간 내 매출액2023. 8. 8. ~ 2024. 1. 31.45,626,219,386원× 한계이익률 84.23%한국은행 통계38,430,964,588원× 기여율 15%사실심이 종합해 결정5,764,644,688원약 57억 원손해액 · 상고기각 확정보호기간이 지난 뒤의 매출손해액 산정에서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 3배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