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같은 방어를 할 수 없다

• 1. 자체점검 기준을 문서로 — 가이드라인 51개 + 자체 50개 = 101개 체계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 2. 위험등급 배분의 근거를 남긴다 — 왜 중위험으로 두었는지 판단 근거가 없으면 자의적이라는 공격에 대응할 수 없다
• 3. 기준대로 실시했는지 로그로 확인 — (i) 유형은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다
• 4. 해제 이후 구간을 별도로 설계 — 해제 직후 동일 계좌 연속 이체에 시나리오가 없다는 점은 (ii) 유형으로 공격받을 여지가 있다
• 5. 본인확인 문진 범위 재검토 — 의무가 없다는 것과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 6. 제2조의4 트리거 점검 — 대출 신청과 저축성 예금·적금 해지는 본인확인조치가 법정 의무인 국면이다
• 7. 보존의무 이행 — 이 사건에서 은행은 해제 요청 통화 내용을 제출해 유리한 사실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