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 피해자 대응
이 순서를 지키면 회수와 소송 자료가 함께 남는다
- 1. 지급정지부터 — 상대 계좌 금융회사와 자기 거래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 경찰 신고. 이 속도가 회수액을 사실상 결정한다
- 2. 악성 앱·인증 수단 차단 — 초기화 전에 전문가 도움으로 앱과 원격제어 흔적을 증거 보전한 뒤 제거, 인증서·OTP 재발급
- 3. 문자와 통화 기록 확보 — 경고 문자, 거래 제한 문자, 해제 요청 녹취. 금융회사는 제2조의5 제4항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다
- 4. FDS 탐지 내역 요구 — 어떤 시나리오에 몇 시에 걸렸는지, 그 유형의 위험등급과 조치가 무엇으로 정해져 있는지
- 5. 청구원인 확정 — 제21조·제2조의4는 이 유형에서 어렵다. (i) 기준 미준수형인지 (ii) 기준 부실형인지 먼저 정한다
- 6. 본인 과실 검토 — 한도 증액이나 예금 해지에 적극 관여한 사정은 배상액을 크게 깎을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도 21억 3,700만 원 중 9,930만 7,589원만 환급받았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은 정지된 잔액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