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명의도용형 (제3자가 나인 척) | 기망 송금형 (내가 속아서) |
|---|---|---|
| 거래를 한 사람 | 제3자(성명불상자) | 본인 |
| 주된 쟁점 |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했는가 | 금융회사가 이상거래를 막았어야 하는가 |
| 주된 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제2조의4 제2항 | 제2조의5 임시조치 의무 위반 |
| 전자문서법 제7조 | 핵심 조항 (정당한 이유 유무) | 적용 여지 없음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보조적으로 원용 가능 | 이 판결상 적용 배제 |
| 피해환급금 | 통상 문제되지 않음 | 수령액을 손해에서 공제 |
내 사안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계좌에서 돈을 움직인 조작을 누가 했는가. 악성 앱이 깔려 있었더라도 송금 버튼을 본인이 눌렀다면 뒤쪽입니다.
속아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임시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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