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포함되는 것 | 포함되지 않는 것 |
|---|---|---|
| 확인 대상 | 계약자와 실제 거래자의 동일성 | 거래자의 내심의 의사·거래 동기 |
| 구체적 방법 | 등록 전화 이용, 대면 확인, 금융위 인정 고시 방법 | 거래 경위 문진, 가족 확인, 숙려기간 부여 |
| 실무 함의 | 절차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다툴 수 있음 | '경위를 더 확인했어야' 주장은 이 조문으로는 불가 |
"'진실한 의사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판시는 명의도용 사건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쪽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이 사건은 '했는데 더 했어야 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속아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임시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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