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1차 이자를 떼어갔다면
그것도 선이자일까
Ch.06 · 2차 대출
설례 — 1차 이자 100만, 2차 1,000만 중 100만 공제 (연 20% · 6개월)
어떻게 보느냐
2차 대여금 원본
1차 밀린 이자
2차 대여의
선이자 공제
제한이자 90만 초과분 10만 →
990만 원
100만 원 그대로
1차 채권에 대한
변제
1,000만 원 전부
소멸
총 채무로 보면 90만 원이 갈린다. 변제기가 짧을수록 제한이자가 작아져 초과분이 커지므로 격차는 더 벌어진다.
Ch.06 · 2차 대출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구도를
판시사항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다289989도
이 쟁점을 다룬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은 원심이
이미 선이자 사전공제로 인정한 사실을 전제
로 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뒤의 계산 방법
뿐이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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