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한 문장에 "원본"이 두 번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Ch.02 · 조문 구조

이자제한법 제3조의 두 원본

조문 속 위치무엇을 위한 것인가어느 금액인가
앞의 "원본으로 하여"제한이자를 계산하는 기초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뒤의 "원본에 충당"초과분이 충당되는 대상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 대여원금

실수령액은 제한이자를 재는 자일 뿐이고, 깎이는 대상은 명목 원본이다. 실수령액에서 초과분을 또 빼면 이중으로 깎는 계산이 된다.

Ch.02 · 조문 구조

대법원이 명시한 문언

  • "그 초과 부분은 …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 "그 충당 후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대부업법 사안 · 구조 동일)

법무법인 아틀라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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