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대법원이 갈린 지점

대법원이 손해를 잡은 논리

• 부동산 매수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87다카1029, 민법 제588조)
•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그대로 있었다면 매수인은 채권최고액만큼 대금을 붙들어 둘 수 있었다
• 위조 말소가 그 기회를 빼앗은 것 —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

다만 청구 상대방은 사건마다 다르다

• 그 사건에서 배상 상대방이 대출기관이 된 것은 위조자가 그 대출기관의 직원이었기 때문
• 이 글의 2022다230769 사건은 위조자가 채무자 B이고 대출기관은 피해자 쪽이었다
• 매수인이 볼 수 있는 방향 — ① 위조자 본인에 대한 불법행위 (다만 자력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 ②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채무불이행 ③ 위조에 관여했거나 확인을 소홀히 한 자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