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유형의 판시

• 등기가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승낙할 의무가 있다
• 매수인이 무엇을 알았는지, 얼마나 조사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 이 사건 1심은 같은 법리를 근저당권에 그대로 적용했다

55년의 간격을 두고 반복된 같은 구조

근저당권 사안의 최근 판결

• 대출기관의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기관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말소
• 채권최고액 2억 9,520만 원, 말소일 2013. 2. 1.
• 매수인은 사흘 뒤인 2013. 2. 4. 그 아파트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은 그 매수인에게도 승낙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

왜 선의를 보호하지 않을까

• 한쪽에는 아무 잘못 없이 담보를 잃은 근저당권자
• 다른 쪽에는 아무 잘못 없이 부동산을 산 매수인 — 둘 다 선의다
• 우리 법은 원래의 권리자를 택했다 — 등기에 공신력을 주지 않은 선택의 논리적 귀결
• 매수인의 구제는 등기 제도가 아니라 담보책임·손해배상·불법행위라는 별도 경로로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