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 쟁점 | 결론 |
|---|---|---|
|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 | 추정 법리 폐기 |
| 2025다212338 | 압류 시효중단 시점 | 압류 신청 시로 소급 |
| 2024다310980 | 잔액 0원 계좌 압류 | 장래 예금채권 압류도 무효 |
| 2020다239601 | 계좌 없는 은행 압류 | 송달로 집행절차 즉시 종료 |
네 판결의 공통점은 하나다.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해 온 형식적 기준을 걷어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지게 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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