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임차인과 임대인이
준비할 것
Ch.08 · 실무 준비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서면으로 남긴다
차임과
환산보증금 기준 배율
을 계산해 둔다
사실심에서
적정 차임 감정
을 신청한다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의 구성을 확인한다
Ch.08 · 실무 준비
임대인이라면
임차인 매출이 아니라
주변 시세 자료
로 증액 근거를 준비한다
협상의 여지
를 남긴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은 법이 정한 거절 사유(제10조의4 제2항 제1호)지만, 이 사건에서는 권리금 액수가 합리적이었다
결론은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항목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
→
크게 보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